손실보전금 3차 600만원 지급 뉴스 총 정리
생활 뉴스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59조 4천억 원 크기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유하고 손실보전금을 적어도 700만원 이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있습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은 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도 무난히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지만 손실보전금도 매출감소기준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잘 따져보신 뒤 직접 확인지급을 준비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대출잔액 기수급자 중 20200816 이후 집합금지, 영업규제 및 시설인원규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지원자본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번에도 간이 과세자의 경우 논란이 예상되지만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자체는 매출감소기준을 제외하면 거의 1차, 2차 방역지대출잔액 조건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2020년 이후 방역조치를 준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수 있으며 오히려 손실보전금은 과거에는 제외되었던 소득 50억 중기업까지 더 폭넓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 사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무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면 50억원 이하 중사업장 개업일 개인사업자 면허증 기준 이 20211215 이전이어야 할 것 적어도 20211231 까지는 영업 하고 있어야함 이후에는 폐업해도 무관 코로나 악성 소프트웨어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사업장 소득 감소기준 하기 참조 지원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개별 소득 감소율은 하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 스미싱 정부 주의 요청 발표
또 시즌이 되다보니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문자들의 기승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예 관련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주의 발표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정부 지대출잔액 관련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정부지대출잔액 관련된 문자는 절대적으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거나 특수한 URL 로의 유도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굉장히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최근의 스미싱 기법은 점점 진짜와 가짜의 판별이 쉽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수사사업장 최대 2천만원, 지원제외 경우
다음은 다수사업체의 경우인데요. 다수사업체의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되어 확인지급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의 경우인데요. 어쩌면 뻔합니다. 다만 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서 방역조치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이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지난 12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과 관련하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의 의견으로, 최 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5월 말 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 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도 무난히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지만 손실보전금도 매출감소기준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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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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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체는 매출감소기준을 제외하면 거의 1차, 2차 방역지대출잔액 조건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2020년 이후 방역조치를 준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수 있으며 오히려 손실보전금은 과거에는 제외되었던 소득 50억 중기업까지 더 폭넓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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